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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대통령은 왜 계엄을 선포했나?

2024-12-04 1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조영민 차장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. <br> <br>Q1. 사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사상초유의 이 계엄령을 왜 선포했느냐는 거에요. <br><br>주변에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이기도 한데요. <br> <br>대통령 스스로 밝힌 계엄 선포 이유에 대상이 적혀 있습니다. <br><br>바로 국회입니다. <br> <br>"범죄자 집단" "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" "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" 실제로 국회를 겨냥한 추후 조치가 예상됐고 실제 200명 넘는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기도 했죠. <br><br>Q2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국회를 상대로 뭘 하고 싶었던 거냐 이거 아니겠어요? <br><br>둘 중 하나입니다. <br> <br>그 중 하나가 실제 국회를 진압하려 했지만, 실패로 끝난 계엄이란 겁니다. <br><br>국회는 대통령의 계엄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. <br> <br>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요. <br> <br>이 계엄령 무력화 의결을 막으려고 시도했지만, 실패했다는 겁니다. <br><br>그러다보니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체포조가 투입됐다는 논란도 벌어지고 있죠.<br><br>저희가 취재해보면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들이 정작 행선지가 국회인지 모르고 투입됐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. <br> <br>내부에 진입했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하는지, 어디로 가야하는지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있고, <br> <br>실제 계엄이란 상황도 처음 경험하다보니 실패로 귀결됐다는 거죠. <br> <br>즉, 진압하려고 했는데 경험부족으로 실패했다는 거죠.<br> <br>대통령이 첫 담화문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언급한 부분 역시 진압하려 했다는데 힘이 실립니다. <br> <br>Q3. 실제 국회진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, 이 외에 다른 가능성은 뭡니까? <br><br>대통령을 취임부터 보좌했던 사람들을 접촉해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. <br><br>바로 일종의 위력 과시용 카드를 썼다는 겁니다. <br> <br>거대 야당에게 예산, 탄핵 등 줄줄이 막히는 국정 난맨에 대통령이 결국 궁지몰렸고, 마지막 카드로 생각한 게 대통령의 권한, '계엄'이었다는 거죠. <br><br>예상보다 계엄군이 국회에서 빠르게 철수한 부분 등을 그 근거로 드는데요. <br><br>실제 무력으로 진압할 생각은 없었을 것이라는 게 앞선 실패한 계엄과 다른 부분입니다. <br> <br>대통령이 정말 이런 카드까지 쓰는구나, 국민들이 대통령의 이런 절박함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Q4. 오래 함께한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니 이해는 한다만 사실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면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. 위력과시라니오. <br><br>비상계엄령 선포이후 전파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문에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. <br> <br>국회와 정당, 가짜뉴스 등으로 표현된 언론, 파업과 태업 등 노조를 연상케하는 말, 전공의와 반국가세력까지 특정 대상들을 조항마다 하나씩 꼽을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돌이켜 보면 대통령이 국정운영 과정에서 각을 세워왔거나 혹은 맞부딪혔던, 혹은 대통령 스스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던 대상들입니다. <br> <br>대통령 주변에 있던 인사들의 이 '궁지에 몰렸다' 표현이 이 포고문 조항에서도 좀 유추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인상을 받습니다. <br> <br>Q5. 이유가 뭐든 간에 이렇게 치러야 할 대가가 큰 결정을 내렸다는 자체가 참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 아니냐 싶기도 해요. <br><br>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권한이라 생각해도, 대통령 스스로 이제는 그 이유가 타당하다 생각하더라도,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는 없는걸 텐데요. <br> <br>국민들이 온 몸으로 치러야 했을 이 밤사이 상황은 과연 얼마나 고민해 봤을까 싶습니다. <br> <br>궁지에 몰린 대통령의 카드였다며 나름의 옹호성 해석을 내놓는 인사들 조차 "도대체 누가 옆에서 이런 식의 결정을 조언한 거냐"라며 한숨쉬는 반응이 많았습니다. <br><br>Q6. 정치적으로 얻은 게 없어보이거든요.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특히 대통령이 이번 결단으로 잃은 것, 꼽아보라면 저는 '사람'을 꼽겠습니다.<br><br>당장 대통령을 모시던 주변 사람들의 이탈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정부주요 요직 인사는 "이제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"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 <br> <br>대통령실 내 인사조차 "도망가고 싶다는 게 솔직한 심정"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<br><br>윤석열 정권을 유지하는 건, 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지탱하는 주변의 사람들일 텐데, 떠나고 싶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정권의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조영민 기자 ym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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